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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1-10-13 18:14 조회2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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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티이미지뱅크

여자친구를 심하게 때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남자친구가 법정에서 “내 탓이 아니다”라고 주장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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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은 지난 4월 10일 오전 2시 5분쯤 춘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.

당시 남자친구 A씨(30)는 여자친구 B(28)씨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며 폭행해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파워볼게임

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돌려주어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며 가지고 나왔다는 황당한 이유로 말다툼하며 몸싸움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파워사다리.

이 사건으로 법정에 선 A씨는 다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할 당시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폭행을 가해 추락하게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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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13일 춘천지법 형사2부(진원두 부장판사)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(30)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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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 폭행 사실은 물론 B씨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이 폭행하는 A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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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가 사건 직후 119구급대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, 부검 소견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.홀짝게임

재판부는 “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이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하고자 노력했으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”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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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서 “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, 2015년경 이전에 4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”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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